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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은 경제적·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입니다. 이 글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의 자격 기준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,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함께 제공합니다.
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란?
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정, 조손 가정,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은 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되며, 아동 양육비, 주거 지원, 교육비,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 특히 2025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며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지원 대상: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한부모 가족 지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모자 가정 또는 부자 가정: 부모 중 한 명(25세 이상)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며,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정.
- 조손 가정: 조부모가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며,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정.
- 청소년 한부모 가정: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며,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(증명서 발급 기준) 또는 65% 이하(복지급여 기준)인 가정.
- 특별한 경우:
- 이혼 판결문이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, 판결문으로 지원 가능.
- 배우자가 가정폭력, 장기 복역, 군 복무 등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.
- 미혼모/부가 자녀를 양육하며,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경우(공적 자료로 확인 필요).
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(근로·사업소득 + 재산 환산액)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결정됩니다. 근로소득은 30% 공제되며,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로 40만 원 공제 후 30% 공제를 받습니다.
지원 내용: 어떤 혜택이 있나요?
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은 크게 경제적 지원, 주거 지원, 교육 및 자립 지원, 기타 서비스로 나뉩니다. 아래는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.
1. 경제적 지원
- 아동 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(고등학생은 22세 미만까지 지원).
- 추가 아동 양육비:
- 조손 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: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.
- 25~34세 청년 한부모: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, 6~18세 자녀 1인당 월 5만 원.
- 학용품비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.3만 원.
- 생활보조금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정에 가구당 월 5만 원.
- 양육비 선지급제(2025년 7월 1일 시행):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최대 9개월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 후 채무자로부터 징수.
2. 주거 지원
- 무주택 저소득 가정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): 주거 안정 지원(예: 임대주택 우선 공급).
- 소액 대출 연계: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주거 자금 소액 대출 지원.
3. 교육 및 자립 지원
-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: 24세 이하 한부모가 취업·학업 활동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.
-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교육비: 검정고시 준비생 또는 고등학생에게 교육비 지원.
- 심리 상담 및 가사 서비스: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심리 상담, 가사 서비스, 식생활 지원(‘한끼의 품격’ 프로그램) 제공.
4. 기타 서비스
- 양육비 이행 지원: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법률 지원 및 원스톱 서비스.
- 위기 임신·출산 지원: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는 소득 기준 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능.
2025년 기준 중위소득 표
아래 표는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.
| 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(원) | 한부모 가정 (63%) | 청소년 한부모 (72%) | 청소년 한부모 급여 (65%) |
| 2인 | 3,672,000 | 2,313,360 | 2,643,840 | 2,386,800 |
| 3인 | 4,728,000 | 2,978,640 | 3,404,160 | 3,073,200 |
| 4인 | 5,784,000 | 3,643,920 | 4,164,480 | 3,759,600 |
| 5인 | 6,840,000 | 4,309,200 | 4,924,800 | 4,446,000 |
참고: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자가진단 가능.
신청 방법: 어떻게 지원받나요?
- 신청 장소: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.
- 필요 서류:
-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이혼 판결문, 제적등본 등).
- 주민등록등·초본.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).
- 위임장(대리 신청 시).
- 문의처:
- 한부모 상담전화: 1644-6621
- 보건복지부 콜센터(해피맘상담반): 129
- 국민신문고(법령 질의): www.epeople.go.kr
추가 팁: 한부모 가정을 위한 꿀팁
-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: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자가진단해 보세요.
- 지자체 프로그램 확인: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(seoulhanbumo.or.kr) 등 지역별로 추가 지원(예: 심리 상담, 식생활 지원)이 많습니다.
- 양육비 선지급제 적극 활용: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마무리
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,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등 새로운 변화가 많으니,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해 보세요!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고, 안정된 가정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.
